법령 관광진흥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3 , 2021. 2. 9., 기각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08.12 선고 2015누51004 판결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2, 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4, 2013. 6. 25., 기각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4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8.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70, 2001. 3. 12.,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73),5]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상법